오늘 우리는,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내역이 존재하는데도 정보가 부족해 환급신청을 하지 못해 아깝게 받지 못하는 국세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자연 귀속된다고 하니, 수백만 원에서 작게는 몇 십만 원, 몇 만 원까지 존재하는 자신의 환급금을 정기적으로 조회, 환급받아 자신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 확인된 후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미수령 환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라에서 환급하지 않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민법 상의 부당이득으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납부한 금액과 환급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나 강제징수비 가운데 잘못 내거나,
초과해 낸 금액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세로 충당하거나 최종 돌려주는 환급금엔
결정일부터 국세 충당일 최종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지만 평균 연리 1.2%로 계산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환급 결정 후 난 지 1년이 지났다면
이를 다시 국세나 강제징수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귀속자가 환급받아 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종종 이 안내가 납세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하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 세금 관련 내용은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 상단의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국세환급금 찾기,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계좌 개설신고/변경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 찾기'에서 자신의 성명(또는 상호)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분기마다 심심풀이로 한 번씩 검색한 덕분에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있는 걸로 조회된다면 바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다시 귀속됩니다.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는 기간을
설정하여 미수령, 지급완료 등
전체 환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정부24
이 번에는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 여기서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회원가입/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 홈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국세환급금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조회 결과에 '미환급금 신청'이 뜨고
그 옆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과 함께 신청인의 기본정보란에
나의 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 화면 아래로 내려 조회서비스 중
본인이 어떤 내역을 확인할지 선택한 후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정부24에서도 저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의 결과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용이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정부24는 국세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세, 유료방송료, 통신료 등이 조회되므로
다른 내역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방법
(홈택스국세청, 정부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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